반응형 법정보호종1 한국산 담수어 희소종 기준과 평가 한국산 담수어 희소종 기준과 평가 민물고기의 법정보호종은 대부분 그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에 가치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정보호종을 허가없이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제도이건 간에 맹점은 있게 마련입니다. 법정보호종이 '상징성'과 '행정적인 편의'를 고려하다보니 실제로 '희소함'이 매우 높은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못한 종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 종들은 이용에 어떤 제한이나 규제가 없어서 그 종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과 제도는 권위있는 학자와 정치인들의 숙제라 한다면 우리는 두손 두발 놓고 그들의 결정에 따르기만 해야할까요? 물론 악법도 법이니 따라야 겠죠. 그러나 그 법이 허술하다면 우리가 더욱 보강하여 우리 스스로 선도해.. 2010.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